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일본의 ‘극우’ 정책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참의원 선거에서 당인 자민당이 55~62석을 얻을 것으로 봤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124석의 의석을 두고 투표가 진행된다. 공명당까지 합치면 124석 중 과반 이상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승리할 시 한일관계는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의 주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다. 해당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왔던 한국 기업은 타격 위기에 놓였다.

여당 승리 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는 논의가 일본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를 간소화한 대상국가 목록이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선거 이후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풀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선거용’ 퍼포먼스이며 향후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절차에 돌입하면 갈등은 더욱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숙원’으로 여겨지는 일본 헌법 9조 개정에도 힘이 실릴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공언해왔다. 다만 개헌이 가능한 의석은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