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 당정 협의조차 없었던 만큼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일부 보도가 국토부 발로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는 대신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