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18일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측이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정의 질문은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