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질적으로 수량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이해에 맞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GSOMIA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지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옵션”이라는 발을 반복해 정부의 태도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법 위반을 방치했다”고 비난에 나서 정부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GSOMIA는 오는 8월 23일 자동연장 기한을 맞이한다. 정부가 자동연장을 거부할 경우 GSOMIA는 파기된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의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국은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을,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과 HI급 비밀(Confidential)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양국은 협정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해 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