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총수입은 16조3000억여 원이었고, 총지출은 16조7000억여 원이었다. 1분기 적자는 4000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급격히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노인 진료비가 증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등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 금액도 크게 늘어 재정 지출이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 원이 줄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모두 3600만 명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