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이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일본은 ‘독도는 자기들 땅인데 왜 한국공군이 출동했냐?’는 망언을 내놓았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잘 돼간다는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 다시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남긴 숙제를 마무리하는 국회이면서 동시에 안보국회이다.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크신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마저 위태로워지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와 안보, 국가의 근간이라 할 이 두 가지 현안들에 대해 밀도 있게 다뤄나가겠다”며 “우선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동시다발로 열어서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협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각 부처 장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6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주범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그 처리를 잠시 유보하겠다.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실시한다는 개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그냥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주일본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총영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더 이상 대통령 등 뒤에 숨지 말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구멍 난 리더십과 기강 실종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바란다.

이어 “요즘 대통령과 집권당은 ‘경제 한일전’을 벌인다고 열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을 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주일본 총영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기강 해이’가 아니라 ‘기강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와 외교관들이 일으킨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외교부 관료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역을 외부에 유출해서 난리가 벌어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인니어로 인사를 하는 바람에 큰 물의가 빚어진 일도 있었다.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구겨진 태극기를 다는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성추문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주 에디오피아 대사는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강경화 장관은 “불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명명백백한 리더십의 한계이다. 리더십 붕괴, 기강실종 상태의 외교부에게 경제 한일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