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금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네 번째이다. 바로 북한의 네 번의 미사일 발사가 오로지 대북문제, 북한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의 우리 현주소라고 생각이 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혹은 UN안보리제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기존의 무기체제로 방위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우리 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청와대가 NSC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주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문제는 NSC를 개최하는 것보다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미사일 발사 네 번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 현주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북남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통일의 전성기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남북 간 교류는 모두 스톱이 되어있다. 1월 달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됐다. 3월 달에는 판문점회동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중단이 됐다. 4월 달에는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을 남북한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이 참여를 거부했다. 5월 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또 북한이 불응했다. 7월 달에 있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북한이 불참하고, 드디어는 인도적 쌀 지원도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은 또 이렇게 나왔다. 비건 대표에게 ‘앞으로 핵관련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간의 약속된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한국은 북미회담에서 좀 빠져달라고 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6월 달에 대통령은 남북 간의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안보불안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런 인식을 바꾸고 우리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새로운 안보체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