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심소재 국산화, 기업보고 책임지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본인들이 막은 것이었군요”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불화수소 국산화 관련, 중요한 건 국산화 가부가 아니라 수율 등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굳이 현재 상태에서는 국산을 쓰지 않은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였지요. 따라서 결국 국산을 쓰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전략적 검토와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요, 그건 기업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어야지, 그걸 개별기업한테 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 환경단체 등은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화평법 등을 통과시켰는데 과거 전안법 등도 그랬지만 규제과잉으로 현재 법체계에는 양산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현재 일본과의 규제문제로 인해 다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국산화 시도를 무산시키는데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큰 역할을 하였더군요. 위선도 어찌 이럴 수가...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거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로 현장을 찾은 당시 대선후보 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구미에 내려가 방진마스크를 쓴 채 말라 죽은 고추를 바라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방영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열흘이 지난 지금도 눈이 따갑다’며, 국민들에게 불산의 공포심을 유발시켰고 불산공장은 혐오시설이 되었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공기 중으로 유출된 불산은 바람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그 장소를 들렀다 온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할 정도가 아니며, 토양에 내려 앉으면 칼슘·규산 등과 결합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로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멕시켐이 3천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3만톤 규모의 불화수소생산공장을 짓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결국 그가 속한 정당과 환경단체의 거센반발로 무산케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규제때문이라뇨. 이제와서 국산화라니요. 당신들은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