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아베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일본은 발표당사자 스스로 제대로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망나니짓을 저질렀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전략 물자 수출관리 운운하며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8일, G20 회의에서 그 토록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곧바로 경제침략에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양두구육의 처사임을 세계에 고백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너무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확정을 가지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제침략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특히나 용서할 수 없는 내정간섭 행위이자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의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약한 논리와 국제법상의 자유무역의 기본조차도 어겨가며 경제침략을 확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군사 외교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참으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로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노골화됐다. 이제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와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더 이상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GSOMIA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를 입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빠르게 대체제 확보 및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나 그렇듯 지난 1개월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왔다. 일본산 맥주를 안마시고, ‘유니클로’에 가지 않고,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일본에 맞서고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의 힘과 의지를 믿고 정부는 GSOMIA 파기를 포함해 단호하면서도 정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 또한 한뜻으로 결연하게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나갑시다. 민-관-정 협의체계를 통한 범사회적 공동대응반응도 백방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다른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직접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