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 비겁하다. 징용공 배상판결 문제가 원인이라고 솔직히 말할 용기도 없나?”라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부당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또 다시 우리의 수출관리제도 부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원인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의원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전략물자 관리문제는 애당초 수출규제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과 위험국가들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지적에 일본 정부는 제대로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어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징용공 배상판결 문제가 수출규제의 원인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치문제는 정치적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혔듯이 우리 정부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말 한일관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