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한일 간 군사적 협력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08-03 19:32:02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아베정부는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어제 아베의 행위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우리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 때 일찍이 아베의 제2침략 전쟁을 예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한일관계 65년 체제 연장선상에서 헷갈리던 정치권도, 말을 왔다갔다 바꾸던 여권도, 이제 침략전쟁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우리 정의당의 입장으로 정치권이 통일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서 한일관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출발한 제2의 침략전쟁이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65년 불평등한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문제를 묵살하겠다라는 말인 것을. 더 나아가 한일관계를 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경제침략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경제에 있어 아시아의 대표자리를 잃어버렸다. 세계 경제 2인자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대한민국이 바짝 추격해오자 전전긍긍한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노 일본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저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 것이다.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하니”라며 “이렇게 역사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베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이유, 그 마지막 종착점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베의 제2의 침략전쟁이 추구하는 바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군국주의적인 침략국가로 변모해가려는 아베의 이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막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라린 식민지 시대의 설움을 이어가게 될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 내 무모한 도발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군국주의,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아베를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민들은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얼마 전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한 시민을 만났다. ‘장사가 안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한다. ‘흥망성쇠는 필부유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천하가 망할 때는 하찮은 나 같은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위대한 우리 국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19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걸맞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할 때까지 우리 정의당은 맨 앞에 서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다. 아베는 외면했다.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여기 이정미 전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일본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또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노력도 걷어찼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서 끌려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