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면서 우릴 위협하는데 그건 모르는 척하고 이미 예상되었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건은 분노의 생중계라... 가히 문재인대통령의 북한김정은 사랑이 얼마나 맹목적이며 일본증오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군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북한 미사일은 우리 국민들 ‘죽고사는 문제’이고, 일본 수출화이트리스트건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이니..둘다 중차대한 문제지만 죽고사는 문제가 훨씬 더 절박한데도 문정권의 태도는 정상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뭘 남겨두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거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자꾸 외신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니 정보원(agent)이니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이 왜 북한은 그렇게 사랑하고 일본은 그렇게 증오하는 걸까요? 사실 정상적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 정권이 졸렬하게 굴어 열이 받쳐도 그렇지, 근대 민주국가 자유 일본보다 전근대적 신정국가이며 인권침해국가인 북한이 더 좋을리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하기야 문대통령이나 주사파 집권세력들 사고가 100년전 만주벌판에서 중국공산당 소속으로 항일운동하는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이해가 좀 갑니다(아마도 독립 후 북한 공산당으로 통일되었어야 한다는 역사관인가 봅니다. 남한 단독의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싫을까요?) 북한이 우리 국민한테 살인병기를 쏴도 집권세력이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도한 반일몰이가 의심을 받는 건데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는 게...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북한 미사일발사가 있자 미국은 그 문제를 한일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한미일은 대북방어를 위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삼각동맹이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폐기되면 이 삼각동맹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일본의 첨단 감시장비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류하여 우리 군이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만큼의 첨단 자산을 보유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눈앞의 북핵과 미사일을 무슨수로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의 목선도 못보는 우리 군의 상태로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한 대응은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북아에서 미군의 작전능력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탐지와 요격거리, 목표물 등을 탐지하는데에는 일본위성으로부터의 직접적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이 구축해놓은 이런 자산들은 우리 한국도 동맹국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되어 불안한데 지소미아까지 폐기된다면 정말 한, 미, 일에 안보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기민한 작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뛰어난 정보를 우리가 활용 가능하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우리 방어력에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과연 동맹인지 어느 편인지 미일 등 서방 우방국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협정의 폐기는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할 뿐입니다. 설마 문재인정권은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이탈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생각은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평소에는 매우 합리적인 민주국가이나 흔히 패권국이 그렇듯 자국의 이익이나 세계전략에 도전한 나라를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는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심하게 균열된 상황에서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승만대통령의 국군포로석방사건이나 박정희대통령의 핵개발처럼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벼랑끝전술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것이라기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잘 알면서도 분풀이로 하는 협박이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등 적성국에 빼돌리고 있으며 미일 등 서방 동맹의 적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일본의 지적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설마 이러한 상황을 모를까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서 벌이는 짓이라 봅니다.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군통수권자인데 그런 정보조차 없을 리가 없잖습니까? 저는 이전부터 문재인정권의 일련의 반일몰이가 한일전이라는 선거전략임과 동시에...어쩌면 한일군사보호협정의 폐기를 포함,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또 동시에 국민들을 맹목적 민족주의에 물들여 ‘우리 민족끼리’의 연방제통일에 다가가기 위한...다목적 포석이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일석삼조인 셈이지요. 제 의심이 부디 틀리길 바랍니다만...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문재인정권의 행동은 일관되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제가 예측한대로 가고 있어서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할진대 정보력이 뛰어난 동맹국들이 모를까요? 부디 이 의심과 모순되는 행보를 문재인정권이 보여주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