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개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이오,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라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이틀 전,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감 갖고 단합’을 외치더니 당정청이 모여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했다. 오늘 회의 이름을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며 “교통사고가 나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사람들과 똑같다. 당정청이 기껏 내놓은 대책이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자는 거라면 그건 50년이 걸리는 일이다. 아직도 기업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기회만 되면 대기업 책임론을 운운하는 정부여당이 기업 지원을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혹시 경제를 살리겠다며 또 다시 세금 일자리 구상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대책 보고서를 쓴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제 외교적 갈등을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잠시 듣기 좋은 소리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희망적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시을 직시해야 할 때다. SNS를 하고, 총선 표 계산을 할 시간에 차라리 국제 정치학 교본을 정독하라”라고 조언했다.

민 대변인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여당의 세밀한 정치, 안보 전략은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