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6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한 검토를 오는 24일까지 마쳐야 한다. 애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서로에 대한 안보 신뢰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핵심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경제 공격은 직접적인 무력공격 다음의 가장 큰 안보위협”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 신뢰를 전제로 하는 GSOMIA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부에서 GSOMIA를 파기할 경우 실익이 적다는 반론을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마저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일본이 신뢰를 저버린 상태의 개선이 없을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오는 24일 GSOMIA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