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로 인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이는 모두 전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본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안보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경제 침략행위를 한 만큼 안보를 위해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더욱이 GSOMIA는 사실상 정보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사 상태이며, 일본은 경제 침략 행위 이전부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일선 외교관들에게 도와주지 마라/가르쳐주지 마라/관계 맺지 마라는 3NO지침을 하달해 놓았다고 한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GSOMIA를 유지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이번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4일 정부는 과감하게 GSOMIA연장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하루 빨리 버리는 현명한 취사 선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