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한 남북 합의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국방위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 합의 사항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