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5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결국 아베 총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동경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2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폭락했다. 일본의 니케이주가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다. 17개 은행의 파산을 포함해 124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더 이상 무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부도덕할 수도 없는 일본 지도층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이란, ‘양적 완화, 재정 지출의 확대, 공격적 성장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이 좋아 ‘3개의 화살’이지 한 줄로 요약하면, ‘1년에 900조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17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은 238%로 미국 105%의 두 배가 넘으며, 독일 64%의 4배에 이르고, 한국 40%의 6배 가까이가 된다. 아베 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양적 완화의 채찍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선동하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한일 경제전쟁이다. 우리 모두 패배주의를 털어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초당적인 국민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