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외교능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소통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저의 제안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저의 제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그 대책으로 1+1, 기금조성, 1+1+알파, 국가가 개입된 2+1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 여러 가지가 나왔었다”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민족정신, 도덕적인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가 특별한 성명발표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첫째 식민 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고 하는 것이다. 첫째,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였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 물질적인 요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 라는 세가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것은 물질 배상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잘못됐다.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해라. 그러나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한 전후처리 방식도 이러했다. 이덕보원하고 배상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뒤에 방대한 대중 ODA를 실시했다. 이것은 또한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했던 선언, 그것으로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즉 일본에 대한 진상규명+사죄·반성+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라며 “이런 발상으로 한일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성명에 앞서서 피해자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