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벌총수 일가는 국가위기를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통상 재벌총수 일가는 제도에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비집고 들어온다.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장비부품소재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재벌총수 일가는 자신들의 개인회사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재벌의 요청에 따라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 일감몰아주기나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사익편취 행위를 해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 2018년 SK그룹이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기회 유용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버젓이 실행했겠나. 2017년 국감에서 저의 지적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해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재벌총수들이 채태원 회장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익 편취 행위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여 이런 공정위의 법률 검토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와대는 당장 재벌과 공정위의 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시키고 제도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