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외치던 일본의 이번 조치(수출규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양국 국민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의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긴급 회의 주재는 문 대통령의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일본이라는 좀을 강조했다. 이어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왔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