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일본의 최근 무역관련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령은 또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자 후속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열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앞당겨 개최한 것을 알려졌다.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세 번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인 지금,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를 향해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40여명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