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지소미아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활용하면 된다’는 정의용 실장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거쳐야만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정보공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어렵습니다”라며 “한국이 일본에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에 의뢰를 하고, 미국은 일본에 그 정보를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국이 정보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정보의 신속성 문제가 생기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들, 한국은 일본이 가진 미사일 정보를 받아서 정확히 분석하는데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더욱이 이 약정은 당사국 외에는 공유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미, 미일 지소미아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한미일 3개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정보공유가 됩니다. 일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을 통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한편, 정 실장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지속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기된다면 한미 간에도 신뢰가 깨져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결국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한일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정의용 실장입니다. 만일 알면서도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한 것이라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정말 모르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실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있으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책 안 서는 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