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9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벌써 여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군사연습과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및 글로벌호크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이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발언했다.

심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북미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무력시위는 평화협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거리 600km면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적 위협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 작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어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