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9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여당이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법안을 결국 발의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저버리면서도 일말의 사과도 없다. 외환위기 때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들이밀며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던 과거가 떠오른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2004년 주52시간제가 주말 노동을 포함하면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희한한 논리로 무력화된 바 있다. 이를 정상화하자는 합의에 이르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를 또 미루자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법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52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과로사 공화국’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위기를 틈타 재계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뿐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 대표는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3050클럽’에 들어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고 여전히 시기상조라면,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선진국과 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