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1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9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사실상 파병 요청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아덴만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의 적극적인 작전 구역을 넓히면 된다는 식으로 파병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외 파병 문제는 우리 군의 안전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무역상대국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당연히 국회와 시민 사회의 공론화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된 부대이다. 해적이 아니라 무역 상대국인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은 파병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목적의 파병을 놓고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변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언제든 정부 임의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협정 파기로 인해 시작된 이번 사태는 파병의 명분이 없다. 더구나 파병요청을 받은 일본, 독일 등도 미국의 ‘다국적 연합체 구성’에 불참의사를 밝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이란에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설혹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파병의 명분과 손익을 철저히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