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3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었고, 안보는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넘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형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월 발사한 KN23미사일과 지난달 31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에 이어 세 번째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무기들이 모두 200~600㎞의 단거리 사정권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고도와 요격회피기동, 정밀유도기능 등 신기능을 갖춘 이 무기들은 현재 우리 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도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안보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더 나아가 북한은 어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같은날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앞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할 것이며, 남북 대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도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소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라고 말했고,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며 ‘나도 싫다’고까지 말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방위비분담금을 다섯 배까지 증액 요구했고, 호르무즈 파병에 지소미아(GSOMIA) 유지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 북미 간에 친서가 오가고, 북미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도 NSC 상임위조차 열지 않고, 북한에게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강 외교를 몰락시키고 남북 관계에만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아마추어리즘이 근본 원인이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외톨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외교라인의 문제가 크다. 안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외교의 전문적인 능력이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실시한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지켰다. 코드인사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아마추어리즘과 코드인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특보에 대한 주미대사 임명 불발 해프닝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의 한 기자가 SNS에 올린 글에 의하면, ‘문 특보의 대사 내정에 대한 워싱턴의 비공식적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아닐지라도, 애초에 미국이 그 정도로 기피하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려던 청와대의 외교 역량,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저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일신하지 않고,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인사만을 계속해 온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이다. 외교와 안보는 신뢰의 문제이다. 한 번 잘못되면 회복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