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한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또 한 번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관된 자세로 무시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정책능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는 한상혁 후보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한상혁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이처럼 한상혁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