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2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사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사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에 가입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는가?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사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사노맹’의 대표 인물 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 까지 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부국강병의 일념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반성을 한 적은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