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을 촉구한다. 북한이 금년 들어 총 일곱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가하면, 러시아가 지난 8일 또다시 우리 영공을 침공하는 등의 모습이 작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파탄을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불안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자체가 공상이자 허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지적은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군사·외교 전문가, 학계, 언론계 등에서 수도 없이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귀를 닫아 버렸다. 그 결과가 북한에 경멸당하고, 미국에 외면당하며, 러시아에 두 번이나 영공 침범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지난 10일에 이어 16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대게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조롱까지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 달 16일까지 총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했으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러니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에 미련이 남았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미국과 북한이 합작해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정은 불평에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비용 지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장구까지 쳤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넘어 한국을 뺀 미국과 북한의 ‘밀월(蜜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입장은 무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 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들을 만큼 ‘친북적’이었다. 그 결과 미국에는 한국이 진정한 동맹인지 의심을 받게 됐고, 북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미사일 도발을 하는 ‘행동의 자유’를 선사해줬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붕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대북안보 불안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