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솔브레인 두드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차분히 잘 대응하고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는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당에 한 쪽에서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머리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자립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상호 분업 체계가 바로 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활황을 띄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 자체가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 영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후 사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지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포토레지스트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약 1년 치 물량은 확보된 것 같다. 그러나 이 구조를 넘어서야지 언제나 처럼 그렇게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동요하는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많이 들은 내용은 항상 이런 충격이 오면 그 때는 바로 대응해서 극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넘어서 자립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R&D 연구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라든가,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가, 국가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사안들을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유동성자금도 정책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기업들이 자금유동성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공급하는 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인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잘 만들어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이번에 극복하지 못 하면 우리는 또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탄소산업 육성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빌려올 수 있는 것은 빌려오고,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