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와 그 가족의 각종 탈세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당장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재정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 일가의 탈세의혹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인 조건씨의 전처 A씨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의 구매과정과 자금흐름에 집중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A씨에게 매매자금을 건넸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며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선동 의원도 “조국 후보자 부인과 제수 간의 자금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며 “명백한 자료를 본인이 자복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의혹이 제기되고 제보가 있으면 사실여부를 국세청에서 구분해 개연성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해야하지 않냐.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여기에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과 연관시켜 “언론에서 명백히 자금이 조국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하고, 제수가 자백을 했다. 그런데도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드루킹 사건 있을 땐 청와대 지시에 국세청이고 검경이고 달라붙어 수사를 했는데 이정도 보도가 나왔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국세청을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시작과 기준, 원칙에 대해 물으며 김현준 국세청장의 대답을 이끌어낸 후 “국세청은 탈세가 없는지 살펴보는 곳인데, 이정도의 단서와 의혹이 나왔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압박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세무조사 상황과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과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와 거듭된 세무조사 요구에도 김현준 국세청장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조국 후보자 관련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나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 청장은 “모든 제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조사한다”면서도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피겠다”는 답만을 반복했다. 세무조사를 청문회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정치적인 외압이나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을 고려 외에는 평소 국세청장의 인품이나 실력으로 볼 때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외압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어 “앞으로 국세청장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해 국세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