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선언한 정부를 향해 안보위협이라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파’적 판단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2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중단은 일본이 자초한 일이며 지소미아 중단으로 동북아 안보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본은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을 전략물자라는 이름으로 안정적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도발을 해왔다”면서 “상호 신뢰를 일본이 처음부터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신뢰복원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한 것이고, 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며 “2016년 도입했지만 정보교류 많았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없었다. 이걸 종료시킨다고 갑작스레 안보불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없어도 미국을 통해 3국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안보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한국당이 지소미아 중단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돌리려는 여론전이고 해석하는데 대해 “기승전 조국”이라며 “상식적으로 조국 문제는 청문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에 대한 문제다. 친 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해야한다. 국민은 이런 모습보며 친일파에 가깝다. 그런 성격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한국당을 향해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후보다. 국방부 장관후보가 아니다. 기승전 조국 하면 안 된다”면서 “그 정도 판단력으로는 정치 해선 안 된다. 정치는 전술적, 정략적 생각만 가지고 하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사회현상에 대한 공시적 성격과 통시적 맥락을 함께 가지고 해야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남겼다.
한편,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3일 청문회, 법정시한 이후 개최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조국 후보만큼 유복한 사람 많지 않다. (국민이 느낄) 소외감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국민과 젊은 층의 마음 위로하고 불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임해달라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