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예상을 깨고 한일군사정보협약(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불행하게도 신뢰 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동북아 안보 환경에 비춰 보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국에 의존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매우 유감”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일·한, 일·미·한의 제휴는 중요하다.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완전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했던 미국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데 실망했다”며 “미국은 양국이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