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방안의 개괄적인 실행방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일 중 총리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2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안전과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예산으로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품목의 조기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대상 품목 및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지난 2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사업 중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비용편익) 보다는 효과성(비용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수준인 40%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품 및 원료의 일본의존도와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여개를 4개 유형으로 선별·진단하는 작업도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나아가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두고, 9월 중 산업통산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금일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중심, 부품수급 현황점검 및 대체수입처 확보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적절한 시점에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자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