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확정되자 증인채택, 사퇴촉구로 또 ‘진통’

조국 청문회 확정되자 증인채택, 사퇴촉구로 또 ‘진통’

여야, 평행선 달리며 건건이 충돌… 여, “패륜 멈춰라” vs 야,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9-08-28 13:33:0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간사가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일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수용했다. 하지만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거부움직임을 보이며 다시금 진통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간사 간 합의결과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법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자 야당은 즉각 날을 세웠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3일 청문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족포함 80여명에 달하는 증인소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8일에는 청문거부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 자진사퇴에 이어 레임덕(정권말기 지도력 공백현상)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경기도 용인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연찬회를 진행하며 ‘조국 후보자 낙마’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가 하면 일정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가족을 포함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법의 엄중한 수사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껏 이미 11건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법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도 있다.

바른미래당도 손을 보탰다. 손학규 대표는 28일 ‘조국 후보자 사퇴’라는 글귀를 내걸린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안으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애치슨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면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 국민들께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주는 ‘정쟁 청문회’ 기도를 멈추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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