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정부 총지출 16.1% 차지

전년보다 10조3055억 원↑

기사승인 2019-08-29 09:01:00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2조82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10조305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의 16.1%를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 4년 복지부 예산 규모는 ▲2017년 57.7조 원 ▲2018년) 63.2조 원 ▲2019년 72.5조 원▲20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을 다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 이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예산 3조7617억 원에서 내년에는 5762억 원(15.3%)가 늘어난 4조3379억 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노인 일자리는 13만 개를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2500개,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만 15세~39세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새로이 도입된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000명 늘어나고, 지원 시간도 월 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인 주간활동도 1500명이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방과 후 돌봄도 3000명 늘어난 7000명 등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도 2900명 늘어난 7820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일임해 맡는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은 올해 409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118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60억 원을 들여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도 계획돼 있다.

자택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커뮤니티케어)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을 통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되는데 따른 비용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바이오헬스 성장 지원=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조895억 원 증액한 8조9627억 원으로 결정했다. 증액 비율 및 금액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는 30개소 늘어난 130개소로 늘어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개소 늘려 9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45억 원 늘어난 974억 원으로,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는 43억 원 늘려 52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은 58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현재의 1개 지자체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지역 의료도 강화 예산도 이번 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669억 원에서 609억 원 늘린 527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15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에는 93억 원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 의료기기 관련 R&D-임상-인허가-제품화 등 전주기 지원에 30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39억 원 늘어난 86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는 28억 원을,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153억 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예산=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코자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 0~2세는 420억 원, 3~5세 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함께돌봄 센터는 550개소 추가 설치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노인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그간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돌봄 규모를 10만 명 늘어난 45만 명으로 확대한 틀을 짰다. 복지부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통해 돌봄에 필요한 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보다 1270억 원 늘어난 3728억 원으로 맞춰졌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