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조정중재기관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상수 신임 의료분쟁조정위원장(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57세)는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새로 위촉된 서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의료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의료문제는 되도록이면 중재기관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으로 갈 경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사고는 중재로 가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신청된 1만838건 중 실제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5622건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취하 또는 각하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만큼 서 위원장은 의료중재원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서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소송으로는 답이 나오지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상당수 의료사고가 별다른 조치없이 묻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며  "의료중재원은 환자나 의료인, 누구의 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확고한 대표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여전히 피해의식이 남아 있고 그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피해의식을 없애고 다른 제도나 소송에 비해 친숙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의료분쟁해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을 권장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도 했다.

막상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환자들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침착하게 자료부터 확보하고, 의료과실 여부를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결과를 보고 '의료사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사가 알 수있었는데 몰랐거나, 피할 수 있었지만 못피한 것만 의료과실이 된다. 여기에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 위원장은 "다양화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이 더 만족하는 조정중재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 국내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도 신속히 해결도 요구된다. 조정절차 외에 환자와 의료기관 담당자 등과 대화나 접촉을 활성화하고, 조정준비기일, 지방조정, 야간조정, 간이조정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할 생각"이라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의 역할과 기능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