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장관 임명장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 났습니다.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고 했던 조 후보자, 알고 보니 본인이 직접 신고자였던 것입니다. ‘조국펀드’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결국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놨습니다.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권·반칙·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다”며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까지 만들어 붙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 문건에 ‘피의자 조국’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애초 피의자 전환 및 직접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명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퍼트린 것입니다. 거짓 장관을 지키려다 거짓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 이들은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 개혁, 즉 ‘개악’에 불과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한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중국의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모 선임행정관은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습니다.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됩니다. 검찰을 권위주의 압제 통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거짓정권의 거짓장관을 내세운 거짓개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거짓을 이제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먼저 조국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있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인 거짓말을 못하도록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