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앞서 앞으로 5년 동안 부품소재 연구개발에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써부터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을 따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비용으로 요구하거나, 가짜연구소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한다. 심지어 정부 평가위원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전문 정책자금 사냥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에 5.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창업지원사업에는 이미 인터넷에 창업 사업계획서만 쳐도 관련 서류를 대필해준다는 광고가 수백 개나 검색된다. 창업 지원사업에도 역시 정부평가위원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으로 올해에만 약 2700억원이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융자사업에도 관련 업체들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이 정부 정책자금을 두고 정책자금 사냥꾼인 브로커가 횡횡하고, 가짜연구소, 대필사업계획서가 난립하는 이유는 제3자의 부당개입에 대한 기준 등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성과의 평가요소중인 사업진행률의 측정방법이 어떻게든 예산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만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심사 시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법규를 마련하여 정부지원을 부당히 받은 경우, 환수 및 처벌 등의 강력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융자사업의 경우 시장의 평가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융자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금융 기관에서 사업심사와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이자율과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2차 보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자금 집행체계 및 성과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유행처럼 난립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자금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나라곳간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