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0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조국사태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 중에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은 제외하고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야당은 임명철회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이 재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조국 사수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즉시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당초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조국피의자 장관 출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향후 정국은 수습할 수 없는 극한의 대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조국 피의자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집안 제사 때 1년에 한번 만나는 사이로 단순히 투자소개를 받았다고 조 장관이 말했다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피의자장관은 지난 9월 3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셀프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PE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6년 초까지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계좌로 총 5억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5촌 조카 조 씨는 바로 이 자금으로 코링크PE가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국 가족펀드를 불법적으로 운용하다 어젯밤 구속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실이 파악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보아도 조국 피의자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법무부는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검찰수사 공표준칙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수사공표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이렇기 때문에 일가족이 검찰수사를 받는 범죄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었는지, 수사방해를 위한 것인지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개혁을 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여기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바로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백번천번 옳은 선택일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했던 문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조국 피의자장관 기자간담회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뻔뻔한 거짓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국 피의자 장관은 다시 한 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동양대 총장과 한번만 통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조국 피의자 장관의 딸을 부친이 주민등록을 신고했다고 한 허위진술, 그리고 어제 드러난 고려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이미 병리학회가 연구 부정행위로 논문을 취소했던, 딸의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 조 피의자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