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최악의 국회’라고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을지로위원회 소속 50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공동 국정감사 추진을 약속했다.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점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점검 2가지다.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점검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이행실태 등 정책전반을 점검하고 정규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의제로 정해졌다.

특히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배포한 ‘모범거래모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내규와 계약, 약관 등을 점검하고, 계약실태를 파악해 거래관행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내용·이윤구조·노동조건 등을 검토해 노동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모델 운영안’에 따른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질 좋은 자회사 운영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는 9대 민생법안을 선정,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우선과제로 내놨다. 이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 ▲가맹점주 보호법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법 ▲제로페이법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의 대항력 강화법 ▲기술탈취금지법 ▲건설기계 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 관련 법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법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등이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9대 법안은 민생현장의 절절한 생존권의 외침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의 본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삭발투쟁을 이어가는 야당을 향해 “민생문제는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치열한 예산과 법안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국민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도록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할 것”이라며 “민생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