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부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 기만의 도를 넘는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다. 8월 금융위원회가 변동, 준고정금리를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갈아주는 주거대책을 내놓았다. 가게이자부담을 줄이고 주택대출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경제뉴스에서 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과 거치식 대출이 많다는 공식적인 통계도 접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이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문 정권의 지지기반인 30-40대 중에서, 그것도 이미 집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베푸는 또 다른 총선용 현금살포일 뿐이다. 금리를 인하해줘야 할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싼 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세입자들이다. 또 정부정책 믿고 애초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국민은 왜 대상에서 제외시켰나. 왜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시나.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마다 ‘서민’을 붙인다. ‘서민주거정책’ 하지만 문 정부의 정책에는 어디에도 서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일 억울한 국민은 문 정권 말만 믿고 주택 구매를 미룬 국민들이다. 고강도 규제정책과 대출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했고, 대출 부담 없는 현금 부자들만의 시장이 되었다. 구매력이 없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제발 부동산 정치로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