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창원에서 8세 아동을 대포차로 치고 해외로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5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외국인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도 민생치안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높여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018년 말 기준 28만3984명, 경기도는 2019년 6월 말 기준 41만1798명이 적을 두고 있다. 이 중 외국인 밀집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안산시로, 각각 3만5822명과 5만67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서울은 구로구에 3만3989명, 금천구에 2만1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도 25개 구 중 11개 구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수원시에 4만1223명, 화성시에 3만9938명, 시흥시에 3만5242명 등이 등록돼 있으며, 31개 시·군 중 14곳에 1만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등록외국인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년 6개월만에 3만7875명이, 서울은 2년 만에 1만543명이 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범실시 이후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2020년 적정임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훨씬 가파른 외국인 유입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발생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 8세 아동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4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는 ‘자진출국제도’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했고, 법무부는 이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회통합 강화방안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