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단한 관리는 사실여부 떠나 사직해야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해야한다’고 했던 인물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후 역대급 비리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슨 낯으로 임명이 되고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는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과거에 했던 말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이 말을 인용, “우병우 민정수석도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며 조 장관의 일관성과 도덕성, 공직윤리성을 문제 삼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조 장관의 자녀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인턴증명서나 표창장 문제를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그로 인한 조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직자 직무수행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조 장관의 답변에 “권익위가 해석의 우위에 있다”며 사퇴가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어 이 의원은 “사법개혁을 성공하려면 도덕적 신뢰와 권위가 필요한데 국민과 야당의 신뢰와 권위가 없는데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면서 “삶의 궤적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먼저 배워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에 조 장관이) 소환된다면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냐”고 묻곤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에 조 장관의 청와대 검증과정을 문제삼으로 “(당시 검증)평가와 완전히 다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겠느냐. 진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께 해임의사를 전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연하다. 조국 장관 사퇴 없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총리가 머뭇거리고 조국 스스로 진퇴 결정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고 질문을 마쳤다.

한편 조 장관은 일련의 질타와 지적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 성찰하겠다. (개혁 성공을 위해) 시민과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업무결과를 통해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직자 직무수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지만 검토 중에 있다. 다시 살펴보겠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