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중인 검찰 향한 서로 다른 시선

민주, “권력취한 검찰 개혁하라” vs 한국, “대통령 검찰겁박 굴복마라”

기사승인 2019-09-27 17:04:41

지난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출근길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 이날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현장지휘한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현장을 지휘하는 검사와 전화통화가 정쟁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정쟁에 불을 지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개정 뿐 아니라 검찰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한 관행을 함께 개혁해야하는 만큼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표에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 관련 오후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한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했다”며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권력이라는 게 독기가 세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 못하고 계속적으로 ‘정치검찰’화 된다면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든 국민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라며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다시금 전했다.

심지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하고 검찰을 압박한 점, 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경찰수사 진행상황 및 계획, 조사자 명단 등을 요구한 행위 등을 들어 “수사 외압의 본산은 한국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음주운전 뺑소니 등 한국당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들을 제기하며 “수사외압의 진수를 보여준 한국당이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인륜의 문제를 ‘수사외압’으로 포장해 정쟁화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편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장관은 전화부탁, 수석은 의견전달, 원내대표는 대높고 압박, 대통령은 공개협박을 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조 장관과 집권여당,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조 장관이 장관의 신분을 밝히고 일선 검사에게 부탁을 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해외일정을 이유로 검찰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한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만큼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공직자로 기본적 소양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조국의 살아온 모습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득권층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기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이라며 “우리는 다르다는 비뚤어진 의식은 조국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다. 막장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겁박에 대통령까지 나섰다”면서 “위법, 편법, 위선의 대명사인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 여당 대표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눈물겨운 동료애라 아니할 수 없다. 얄팍한 동료애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면서 “집권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검찰은 결코 국민 목소리 아닌 대통령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 정치권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헌정질서 수호하는 소신있는 중립수사를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