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격차 커…외교부 “연내 타결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19-09-27 16:45:49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3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 짓는 것이 쉽지 않다”며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2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협상 회의 직후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미국이 실제 회담 테이블에서 꺼낸 인상폭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이밖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간접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전략자산 전개나 훈련 비용까지 추가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인데 미국이 이번에 5배 인상인 6조원 가량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을 벗어난다며 맞설 전망이다. 지난 1966년 체결된 SOFA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외 한국 내 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수차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동맹을 거듭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