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5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년간 재벌개혁 운동을 해온 저로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지은 재벌의 선처를 바라는 법무부장관,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특히 조국 장관이 탄원서를 낸 이유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 보석 탄원서라는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하며 써줬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방어권 등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도움도 대물림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수감됐던 시기에 수많은 삼성 장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쓰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인가. 제가 2017년 2월에 나온 언론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다. ‘지난 1월 19일 특검이 신청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막강한 경제 권력의 수장이다. 재벌총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만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경쟁력도 없다.’ 이 기사는 조국 장관이 2017년 2월 12일, 교수 시절에 이재용 구속수사가 꼭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작성한 기사이다. 도대체 조국 장관에게 재벌총수 범죄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제적 이로움을 주면 사회의 공헌한 사람으로서 선처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엄격히 다루어야 할 범죄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조국 장관의 위선과 이중성은 가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히 느낀다며, 마치 검찰의 강압적 압수수색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장관입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주십시오’라며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검사에게 전화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이미 조국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에게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이다. 조국 장관에게 촉구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옛말이 틀린 것이 없다고, 수신도 못 하고, 제가도 못한 분이 어떻게 치국을 할 수 있겠는가. 아내 걱정, 딸 걱정에 장관업무가 되겠는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용단을 내리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