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 외압성 발언”

바른미래당 “文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 외압성 발언”

기사승인 2019-09-27 18:01:48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검찰이 피의자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외압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검찰 성찰 촉구 발언은 부적절하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외압성 발언이라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조국 수사가 인권탄압으로 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하는 검찰권 행사’를 언급함으로써 조국 수사를 마치 인권탄압으로 몰아가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당한 외압행사나 마찬가지다”라며 “그런 언급을 조국 수사가 이슈가 되지 않는 때라면, 평소 그런 말을 했다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언급 또한 딴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언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대통령은 벌써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법정의의 영역에서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성찰하라’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엄정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외압성 발언의 중단을 촉구한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삼가길 바란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일 뿐이다. 권력에 의해 사법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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