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정쟁과 장외투쟁이 아니라 사법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권능인 동시에 의정활동의 꽃이자 국회의원들이 한 해의 결실을 보는 자리다.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