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수사 검사’ 고소에 한국·바른미래 “정치적 겁박” 비판

기사승인 2019-10-02 19:52:26

사진=박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작심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뻔뻔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음흉하게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근본도 없는 검찰개혁 시행령 운운하고, 조국비호에 매달려 국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며 “조국을 위해 검찰을 고발하는 비상식적인 정치적 겁박 행위 또한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수사를 받을 때도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민주당은 왜 그때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